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다주택자 규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다주택자 및 갭투자 전면 금지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이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출이 실제 거주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강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도 일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계획을 더욱 꼼꼼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가계대출 총량 목표 감축

정부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 대출은 물론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도 현행보다 감축됩니다. 특히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전 금융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및 신용대출 제한

기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대출받는 사람) 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합니다.

 

4. 정책의 배경과 예상되는 영향

가계부채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기대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분들, 또는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분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며,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